A Public Health Approach to the Eugenic Policy in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저출산은 고령화와 함께 글로벌 메가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지금, 각 국가마다 대책을 발표하며 ‘국가 소멸’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해결은 쉽지 않다. 일본이나 한국 역시 초저출산을 경험하며 경제, 정치,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책을 내놓았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본고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출산의 관리, 대응에 관한 국가적 ‘인적 관리’ 측면에서 재질문해 보고자 한다.<br/> 출산에 관한 국가적 개입은 공중위생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세기 말부터 일본은 ‘인적 자원’의 배양과 동원을 목표로 개인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국가 관리 체제를 구축해 왔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후생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후생성의 설립 과정은 인구문제가 인구 자원 관리 차원에서 영유아, 청소년, 청년층의 사망률을 낮추고,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적 의미와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br/> 후생성은 설립과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의 핵심 기관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후생성의 설립 과정을 보면, 당시 인구문제를 의료와 위생학적 차원에서 보호하려는 목적이 컸다. 영유아나 청소년과 같은 미래 세대의 사망률을 낮추고, 질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