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of Delegation Provisions in the National Curriculum Framework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의 위임 규정이 시·도 교육과정 문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해 교육과정 지역화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의 위임 규정과 17개 시·도 교육과정 문서의 반영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총론에서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 중 새로운 과목 개설에 있어 시·도 교육청 간에 절차 차이가 존재했다. 선택 과목의 개설 권한은 일부 교육청에서 개설 기준을 제시했으나, 대부분은 학교장에게 위임되었다. 지역사회 학습인정에 대한 지침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일반 고등학교의 직업 과정 운영의 자율성에 있어서도 지역 간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전문교과 이수 단위 설정에서도 대부분 교육청이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학교에 위임했다. 이러한 실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시·도에 위임한 사항들이 문서에 내실 있게 담기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며, 국가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다시 단위 학교로의 위임을 통한 분권 방식의 효용성을 재고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