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qual Pay for Equal Value Work and the Wage Transparency Institution in Brazil

본 논문에서는 브라질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구현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노력과 그 연장선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투명성 제도의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았다. 브라질은 최근 20여년간 노동자당의 3기에 걸친 집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노동자당의 쇠퇴와 보수정권의 등장으로 인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룰라의 재집권으로 친노동적 정책으로의 회귀라는 정치적 격동기를 거쳐왔다. 브라질은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는 노동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임금차별과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종래 성별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성별 이외의 사유로 확장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현실적 구현을 위해서 개인의 구제방법으로 임금정보 확인을 둘러싼 소송상 실무가 개선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개선은 결국 개인의 권리투쟁 영역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는 분명했다.<br/> 그러나 최근에 시행하게 된 임금투명성 제도는 노동영역에서의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인의 권리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도적 관점에서 제거해 나가기 위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가 우선 파악될 수 있어야 하는데 개별 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파악해야만 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임금관련 정보의 파악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br/> 남녀 간 차별금지, 양성평등 그밖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원칙이 현실적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관련된 법규정의 준수 여부와 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당 국가의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도 현재 브라질에서 시행 중인 임금투명성 제도는 브라질의 노동시장 내에서 임금차별의 현황과 그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진단 도구라고 생각된다. 서구 주요 국가 외에 브라질의 법제도는 잘 알려져 있지 않긴 하지만 그 제도 실행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법제도 개선에 있어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