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al Issues in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 in the Timon-Wemakeprice Case- Regarding Civil Procedure and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

티몬-위메프 사건은 오픈마켓이 문제를 일으킨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의 피해액과 가장 많은 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8월말 기준으로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 절차, 소송절차, 법인 회생절차가 동시에 신청 내지 제기되어 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이를 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의 절차중지 조항이 모호하기 때문에 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 서로 모순되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집단분쟁조정 절차와 법인 회생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법인 회생절차의 진행단계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고는 「소비자기본법」 등 현행 조항들에 근거하여 예상되는 실무상 문제들의 해결을 꾀하였으나 결국에는 입법으로 이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