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ssibility and Tasks of Northeast Asian Railway Cooperation‘s Possibilities under the US-Sino Value Competition

철도건설은 경제, 문화적 연결고리로써 세계화를 촉진시켜 왔다. 세계는 철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 고속철도건설사업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북이 단절된 철도는 한반도 평화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어,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철도산업은 경제협력과 문화소통의 장으로 활용 가능한 플렛폼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북아 역내 국제정세는 미중간의 패권경쟁 지속과 북한의 핵개발 및 공세적 대회전략으로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철도협력에 대한 중요성과 이를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먼저 철도협력에 대한 논의와 우리 정부의 동북아 철도협력체 구상을 살펴보고,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동북아 철도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무엇보다 미국의 동북아 철도협력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중요한 만큼 미국의 동북아 철도협력체 지원 가능성을 타진한다. 과거 미국 의회는 카스피해 연안과 트랜스코카서스 국가의 인프라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Silk Road Strategy Act(1999년 7월)’를 채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유럽 주도의 대륙횡단철도구상 TRACECA를 지원한 적이 있는 바, 유사한 방식으로 TSR 활성화를 우회 지원할 수도 있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세력 균형자로서 여전히 이 지역에서 안보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동북아 철도협력체 구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역내 국가들이 지역주의를 강화하게 될 때, 남북한 철도연결을 비롯한 대륙횡단철도 연결에 정치적인 이유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따라서 본 연구는 미중 간 패권경쟁 속에서 미중의 동북아 철도협력체 가능성에 관한 경제적, 환경적 요소를 포함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동북아 철도협력사업의 추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