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for Supporting Korean Animation by Cases of Foreign Government Policies of Animation –Focusing on international co-production cases–

2019년 말 촉발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이 글로벌 OTT 플랫폼의 등장으로 급격하게 변하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를 위시한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자국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사수하기 위해 해외 공동제작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었다. 특히, 애니메이션은 긴 제작기간과 높은 제작비로 고 위험성 콘텐츠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외공동제작 지원이 없으면 자본금 충당이 힘들고, 자칫하다가는 오리지널 IP 확보를 위해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 거대 글로벌 기업에 잠식될 수 있다.<br/> 하지만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는 아직 20년 전 제정된 제도에 발이 묶여 “해외공동제작”이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 간 정부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발맞춰 “국제공동제작” 지원 정책에 대해 개선할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특히,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는 그간 몇 번의 개정이 있었으나, 여전히 맹점이 남아있어 업계에서는 한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br/>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거대 자본으로 한국 콘텐츠를 잠식하려하는 글로벌 OTT 플랫폼과 대기업에 맞서 한국의 중소 애니메이션 기업이 창작을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제도 중에서도 “해외공동제작”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 · 분석하여 국내 애니메이션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자 했다.<br/> 한국 정부의 국내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지원 제도는 크게 제작비 지원, 세금혜택 제도가 있으나 이는 모두 국산 애니메이션 판정을 받은 작품에 한한다. 그마저도 지원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국산 애니메이션 판정 지침은 두 개의 기관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어, 업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저작권 보유 · 자본금 투자 · 한국 참여인력 점수 충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 업계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br/> 하여 본 논문에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해외공동제작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을 보유한 국내업체가 원활히 공동제작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세제 해택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 정부가 공동대응 투자하는 방안 등이다. 오리지널 IP가 중요해진 현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기획력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본 연구가 정부 지원정책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