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ough Comparison of Local Government Art-related Ordinances Research on Regional Art Development Plans

문화예술은 민주적 논의와 감정 공유에 중요하며 삶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술가의 노력과 투자를 쉽게 망각한다. 이에 정부는 예술진흥을 위해서는 시간, 에너지, 관심, 자본 등 다양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1988년 이후 지역문화정책의 주도권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고 문화는 지역의 핵심요소가 되었다. 그 중 미술은 지방정부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문화예술 분야중 하나다. 본 논문은 지역에서 다루고 있는 미술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의 입법수단인 조례의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미술인과 주민에 대한 지원 현황을 주요 요소별로 구분하고 지자체별 제정된 조례 간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하여 특징을 도출하고 문제점에 따른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미술인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창작 지원금, 작품 판로 개척 등의 지원이 매우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주민을 위한 지원이 대부분 미술관 설립, 공공미술 작품 설치 등에 집중되어 있어 미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행사나 교육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미술을 포함 전국에 제정된 문화 관련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에 비해 정책의 입법화가 매우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한계로는 미술 관련 조례를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살펴보았고,「미술진흥법」이 202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추후 조례의 제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