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Support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and the Influential Factors: With a Focus on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Model of Cooper et al.(2004)

본 연구는 Cooper et al.(2004)의 다차원 분석모형을 적용하여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과정에 있어 규범, 구조, 구성, 기술적 차원의 변수가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는 문화국가의 원리 실현과 당사자주의, 전문가주의, 접근성 제고 가치가 작용하였고, 구조적 차원에서는 기존의 법률이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법률 제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적 차원에서는 임기 가운데 소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언론의 영향력이 반영되었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한국장예예술인협회가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내용적 측면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기금의 설치 조항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과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기능에만 한정 되어있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본 법률은 다른 장애인 관련 법률과 다르게 시위나 투쟁 없이 대화 설득이라는 민주적, 합리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