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on of the Marginal Effects of Pro-natalist Cash Grants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분석을 통해 중앙정부가 유의한 출산율 증가 효과를 위해 지급할 최소 지원금과 적정 지원금의 근거를 도출한다. 합성통제방법(Synthetic Control Method: SCM)과 이중차분방법을 사용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분석한 결과, 추가 지원액은 최초 지원액보다 더 큰 금액을 지원해야 효과가 나타나 지원의 한계 효과가 체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지원금의 범위는 최초 지원의 경우 500만 원 이상, 추가 지원의 경우 1,000만 원 이상이다. 적정 지원금은 최초 지원의 경우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의 경우 5,000만 원까지이고 그 이상의 추가 지원은 다른 저출산 대응정책의 상대적인 효과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