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of Geopolitics in East Asian and Inter-Korean Relations : Diplomatic, Military, Public Opinion, and Trade Data Analysis
이 연구는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이 변화한 이유와 특징을 군사 · 외교 · 정치 · 경제의 네 차원에서 구체적 자료들을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먼저 군사 차원의 대립은 외교 · 정치 · 경제적으로 갈등을 완화할 완충 요소가 가장 취약한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 러시아, 북한과의 군사 갈등 해소가 시급해지고 있다. 외교 차원에서는 냉전 수준의 대립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2016~2020년 사이에는 미국과 한 · 일 · 북 · 중 · 러 관계가 멀어졌다가 2020년 이후 미국과 관계가 개선된 반면, 지역 차원에서는 2020년 이후 한 · 미 · 일과 북 · 중 · 러가 멀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정치 차원에서는 국내 여론에서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사이에서는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장기간에 걸쳐 뚜렷하게 나뉘고 있었으며, 미국에서는 지정학 문제에 대한 상당한 외교 노선과 내부 정치적 차이가 발생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 더 뚜렷한 입장을 보이게 된 반면, 지정학과 관련된 내부 정치적 차이가 심화되는 딜레마가, 북한은 미국 위협은 커지고 중국 의존도는 높아지지만 대중 친밀도는 낮아지는 외교적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었다. 무역 차원에서는 한미, 한일 사이에는 부정적 영향이 없었지만 미중, 미러, 한중, 한러, 중일, 러일, 중러, 북중사이에 무역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상호 관계가 멀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소극적으로는 더 이상 국가 간 관계가 구조적으로 멀어지며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는 협력적인 국가 간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군사 · 외교 · 정치 · 경제 차원을 모두 고려해 관계 개선을 지향해야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Authors
- Hak Jae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Economy and Society
- Published
- 2024-09-30
- DOI
- https://doi.org/10.18207/criso.2024..143.35
- Primary Topic
- Korean Peninsula Historical and Political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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