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n Original Contract in Kant’s Theory of the Social Contract

전통적 사회 계약 사상은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이 국가 구성원의 자발적인 동의나 약속에 기반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칸트(Immanuel Kant)는 국가의 법적 권위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기반해 있다는 사회 계약 사상의 핵심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한편, 국가를 성립시키는 사회 계약을 이성의 이념으로 특징지음으로써 이전의 사회 계약 이론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칸트에 따르면, 공법 체제를 통해 운영되는 국가를 성립시키는 근원적 사회 계약은 어떠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로서 확인될 수 없다. 그러나 칸트는 그러한 근원적 사회 계약이 여타 다른 모든 공적 법칙들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이성의 이념으로서, 국가법의 영역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실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성립시키는 근원적 사회 계약을 경험적인 실제 동의 절차와 관련 없는 이성의 이념으로 제시함으로써, 칸트의 사회 계약 이론은 정의로운 사회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의 공법 체제에 순응하게 만들 실질적인 제약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본 논문은「이론에서는 옳을지 모르지만 실천에는 쓸모없다고 하는 속설」및『도덕형이상학』의『법론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에서 칸트가 근원적 사회 계약을 이성의 이념으로 특징짓는 방식을 살펴보고, 그러한 비판들에 칸트가 어떠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칸트의 사회계약 이론은 구성원들의 실제 동의 요건을 포함하는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사회 계약 이론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윌리엄스(David Lay Williams)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