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s ICT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alyz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ICT, Environmental Policy, and Energy Consumption Level in OECD Countries

본 연구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OECD 23개국의 2010년~2019년 패널데이터를 대상으로 국가의 ICT와 환경정책, 에너지소비수준의 관계를 시스템 GMM 분석방법을 통하여 실증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로부터 ICT와 에너지소비수준의 비선형적(non-linear) 관계를 고려하면서 종속변수는 국가별 에너지소비규모(scale) 및 에너지소비집중도(intensity)를 적용하고 설명변수는 ICT와 환경정책수준을 반영하는 연구가설을 도출하고 이를 검증한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첫째, ICT 수준이 높을수록 OECD 국가의 에너지소비규모는 증가하지만, 에너지소비 집중도는 오히려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한다. 둘째, ICT와 에너지소비수준의 비선형적 관계가 발견되는 가운데, 에너지소비집중도에서 이러한 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환경정책수준이 높을수록 에너지소비집중도는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ICT의 복합적인 에너지소비양상을 확인하면서 ICT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정책시사점과 함의를 제공하며,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