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litical Re-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Long-term Seizure of Power by Syngman Rhee: Based on Institutional Change and Political Mobilization Centered on the Election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 변화(도입·수정·폐기)와 정치적 동원을 순환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권력을 쟁취했는지를 제헌헌법에 기초하고 선거를 중심축으로 재평가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선 주로 개별적인 사건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면, 본 연구는 집권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제도 변화나 정치적 동원의 관점에 더해 선거학적 관점으로 한 번 더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이승만은 집권을 위해 제도변화와 정치적 동원을 잘 활용한 정치·선거 전략가였으며, 둘째,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패튼이 발견되었는데 정치적 동원으로 제도에 변화를 주고 다시 정치적 동원을 통해 선거에 임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승만은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하여 전제 군주제를 지향한 모순적인 정치인이었다. 장기 집권을 위한 기만적이고 폭력적인 정치 행위들이 이후 권위주의적 대통령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제6공화국에서도 집권을 위한 위성정당 제도 등 법의 공백을 활용한 유사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처럼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통해 본 한국의 바람직한 정치적 시사점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과 빼앗긴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민주주의 저항 의식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민주 시민교육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정치(선거) 참여만이 권력자들의 전횡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