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itarization of Space and Space RMA : Implications for Middle Powers

우주를 상업화하는 뉴스페이스 혁명과 함께 우주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중러와 세계 주요국은 육해공 및 사이버·우주 공간을 통합하는 우주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우주군사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우주의 상업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우주군비경쟁은 한국의 우주군사전략에 어떤 과제를 부과하는가? 본 연구는 세가지 쟁점에 주목하여 한국의 전략-비용 합리적인 우주군사혁신의 과제를 검토한다. 첫째, 미중의 핵 군비경쟁에서 촉발된 우주의 군사화가 올드스페이스 및 뉴스페이스 시기 어떻게 전환되어 왔는지 역사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둘째, 기술적 시각에서 우주무기의 혁신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우주 취약성과 비용이 우주군사전략에 부과하는 과제를 검토한다. 셋째, 핵 보유국과 비핵국가의 우주군사전략이 가진 목표, 능력, 수단의 본질적인 차이를 비교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비핵중견국인 한국의 군사전략 목표를 충촉하는 비용합리적 우주군사혁신의 과제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