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Suitability Review on Quality Satisfaction of the Defense Standards

본 연구는 기존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가 국방표준서 품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적합성 검토 기준에 대한 영향력, 국방표준서 품질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 항목을 구성하여 국방표준서 작성기관, 방산업체 등 국방표준서 작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89명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결과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기준 7개 중 ‘대체 표준 전환 가능성’, ‘기타 검토사항(국방기술자료 제·개정사항 연계)’ 이 국방표준서 품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 적합성 검토 기준에 대한 통합 필요성, 관련성이 적은 적합성 검토항목의 축소 등의 기존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근거가 되며, 국방표준서 품질 향상 및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방표준서 제도 시행 초기라, 다양한 데이터 수집 등의 제약으로 국방표준서 활용성 분석 등의 확장성 있는 연구 결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방표준서 활용 데이터 수집, 활용지수 개발 등의 후속 연구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