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mproving the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to Enhance the Attraction of Civilian Researchers into Defense R&D

국방과학기술이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군수품의 개발·제조·가동·개량·개조·시험·측정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말한다. 2021년 4월 시행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개방적이고 유연한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구축하고자 협약 체결 방식 도입, 성실수행평가 대상 확대,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등 국방연구개발의 많은 변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과 같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진흥 정책과 발맞추어 국방과학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연구자들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국방 연구개발에 도입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민간 연구자들은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을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이 익숙한 체계와 절차를 기반으로 국방연구개발에 유입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차이점을 도출하며, 민간 연구인력의 국방연구개발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민간과 국방 연구개발 정책의 조화를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