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Factors Affecting Government Health Expenditure in ASEAN using RCCEMG Estimation Method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와 더불어 의료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의료지출에 대한 중요성은 SDGs를 통해 더욱 강조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인 ASEAN 국가는 MDGs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의료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ASEAN-9 국가의 정부의료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패널 데이터의 국가 간 횡단면 의존성과 국가별 이질성의 존재를 확인하고, CCEMG 추정법의 횡단면 평균 과사용 문제에 대해 정규화 절차를 통한 편향 수정 접근 방식으로 해결하는 RCCEMG(regularized common correlated effects mean-group) 추정법을 이용하여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정부의료지출에 경제성장이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며, 세계화, 도시화가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화, 고령화는 ASEAN 국가의 정부의료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SEAN 국가는 정부의료지출 예산 확충과 경제성장 과정 간에 긍정적인 순환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세계화와 도시화를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경제성,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