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 Treatment of Taxes and Levies Imposed on the Casino Business and Improvements in Calculation Methods for Imposed Amounts

[연구목적] 본 연구는 카지노 사업자가 부담하는 개별소비세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는 부담금의 회계처리를 논의하고, 그 부과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연구방법] 「관광진흥법」 등의 법령과 「카지노 영업준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 교재와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연구결과]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인 총매출액 계산 방법과 발생기준 회계가 달라서 발생하는 금액의 차이는 일시적이므로 이 차이에 대해 자산을 인식한다. 따라서 해당 회계기간에 인식할 비용은 그 회계기간에 부담하는 부담금 등의 금액에 이 차이에 대해 인식한 자산의 변동을 가감하여 측정한다. 고객에게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도 발생기준에 따라 총매출액에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미사용한 칩스 등과 고객충성제도 관련 포인트 및 리베이트·커미션 미정산분에 대해 현금기준 대신 발생기준을 적용하여 총매출액을 계산하는 방안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결과는 현금기준보다 발생기준 회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고,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총매출액 계산 방법개선방안은 실질 과세 원칙에 부합하고, 현행 방법보다 조세·부담금 회피나 조정 가능성이 커지지 않는다. 그리고 납세협력비용과 조세행정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