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by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Local Government Funded Organizations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데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직접 제공부터 민간에 의한 제공까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지방출연기관 역시 공공서비스의 제공 수단 중 하나로, 공익사업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한다. 지방출연기관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연구들은 설립·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만 주목하여 지방정부가 출연기관을 선택하는 원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연기관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책 수단 선택의 관점에서 실증분석 하였다. 지방출연기관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준정부조직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해당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정하였다.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갖는 도구주의적 관점과 공공선택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정부 역량, 정책 환경의 복잡성, 정치적 이해관계 요인을 설정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수단 선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출연기관에 대한 지원금인 출연금 지출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의 자원과 처한 환경적 맥락, 그리고 정치적 맥락이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자체가 지방출연기관이라는 정책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 단순히 행정적 효율성에만 기반하지는 않으며, 정치적 요인을 포함한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