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Funds Raising Level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Public Choice and Organizational Perspective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기금(전체, 자체기금, 법정기금) 조성수준에 대한 결정요인을 공공선택론과 조직론적 관점에서 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동태적 패널 분석(system GMM)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정부의 모니터링 압력은 사회복지분야 자체기금과 이를 포함한 전체 기금의 조성수준에 부(-)의 영향을 주었고, 민간의 모니터링 압력은 사회복지분야 법정기금의 조성수준에만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재정적 요인으로서 상위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는 사회복지분야 자체기금과 전체 기금의 조성수준에 대해 부(-)의 영향력을 보였다. 아울러, 과거의 재정압박 정도는 사회복지분야 자체기금의 조성수준에 정(+)의 영향을 주었으나, 법정기금의 조성수준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 정치적 요인 가운데서는 자치단체장의 진보적 정치이념과 연임 가능성이 사회복지분야 자체기금과 전체 기금의 조성수준에 대해 정(+)의 영향력을 나타냈고, 지방선거 연도는 이들 조성수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분야 지방기금의 조성수준 및 그 결정요인 등을 온전히 분석·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기금은 관료조직 혹은 정치인의 사적 동기에 의해 과대 또는 과소하게 조성될 수 있음과 함께, 급증하는 복지수요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