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ors Affecting Regional Income Outflow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Municipalities in Korea

본 연구는 한 지역에서 생산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얼마나 유출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은 생산소득과 분배소득의 차로 도출할 수 있는데 현재 분배소득에 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바, 지방소득세를 대리변수로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이후 공간적 자기상관을 고려해 SAR모형으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액 단위인 순유출입액에서는 본사 비율, 제조업 종사자 비중, 주민 천 명당 의사 수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지역내생산소득 대비 순유출입액으로 측정한 순유출입율에서는 본사비율,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노후주택 비율이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특히, 본사 비율이 일관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의 균형을 위해서는 기업의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은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의 역외유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근·통학자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주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의 본사는 기업이 소재한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소득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혁신도시 등 거점 도시를 활용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