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ffect of Special Subsidy Allocation Performance on the Re-election Vote Share of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Focusing on Retrospective Voting Theory

본 연구는 회고적 투표 선택 이론을 바탕으로 정치인의 임기 내 성과와 득표율 사이의 관계를 탐구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이전재원인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분 확보 실적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선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 모형에는 특별교부세 확보 실적 이외에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요인(지역주의, 주요정당, 집권여당)과 후보자 및 선거구 요인(연령, 성별, 당선 횟수, 경쟁자수, 지역, 인구수, 재정자립도, 국고보조금)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2016년과 2020년 연구모형을 각각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2016년 모형에서는 특별교부세 확보 실적이 재선 득표율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원 확보 성과가 선거에서 득표로 보상받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반면, 선거가 지배적인 정치 이슈에 매몰되었던 2020년에는 특별교부세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치요인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치 요인과 성과 요인은 선거의 맥락에 따라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며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