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etical Reflections on Housing Policy and Housing Markets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1960s to 1990s

본 논문은 주택 금융 체계, 저소득 가구, 주거여과, 투기, 주택 공급, 도시 재개발, 공공 주택, 주택 재개발 프로젝트, 불법 거주지 철거에 초점을 맞추어 1960~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의 주택 정책과 주택 시장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한국 정부는 가계 저축을 신규 주택 배분과 연결하는 자립형 주택 금융 체계를 개발하였다. 이는 주택 구매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주택 구매자는 주택 가격의 일부를 미리 지불하고 그 자금을 주택 건설에 사용한 주택 금융 체계이다. 이 방법은 가구가 주택 구매 후에 가격을 지불하는 모기지와는 정반대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른 추가적인 방법을 고안하여 주택 마련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혜택이 서민층에게 충분히 흘러가지 않는 이상 주택 마련 자금을 저축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가구를 불가피하게 배제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 또는 사회는 경제 구조 변화 시기에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간과하여 사회적 주택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주거여과 효과’라는 실현되지 않은 신화에 의존하였다. 결과적으로 저소득 가구는 주택 시스템의 혜택에서 점점 더 배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