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Size in Response to Trade Openness and General Government Debt

본 연구는 1990∼2020년의 5년 단위로 구성한 72개 국가 간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무역개방도와 국가채무가 정부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즉 본 연구는 Rodrik(1998) 가설, 즉 무역개방도와 정부지출의 크기 간의 양(+)의 관련성을 검증한 선행연구의 연장선에 있지만, 선행연구에서 제한적으로 언급한 국가채무(GDP 대비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지방정부 순채무) 비율)와 정부규모(GDP 대비 일반정부지출 비율)를 사용해 이상의 관계를 살펴본다. 실증분석 결과는 Rodrik(1998)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Rodrik(1998) 가설이 정부규모를 반영하는 변수나 모형의 선택에 의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채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정부규모에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정부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그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가채무로 충당한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바그너 법칙이나 Rodrik(1998) 가설이 특정 시기나 조건의 국가에서만 성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