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Low Birth Rate Determinants with Regional Data in South Korea

본 연구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연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청년실업률을 낮춰 청년이 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게 돕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둘째, 신혼부부나 영유아 보육가구를 위한 현실적인 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정책 도입 및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출산 가정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다섯째,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와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출산율 상위 지역에서는 출산율 증진을 위해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청년실업률, 보육시설 수, 보육예산 비율에 관한 문제를 먼저 개선할 필요가 있고, 출산율 하위 지역에서는 청년실업률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전반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