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f Democracy in Greece, Spain, and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itology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Consolidation of Democracy and Measures of Transitional Justice

이 연구는 이행학(transitology)의 관점에서 이행기 정의와 민주주의 공고화의 상관관계 고찰에 필수적인 설명 요인들을 제안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제3의 물결’ 기간 동안 이행을 경험한 국가들 가운데 급격한 정치변동이나 퇴행 없이 안정적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온 대표적 국가군인 남부 유럽의 스페인과 그리스, 그리고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출할 수 있었다. 우선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민주주의 지수와 민주주의 다양성 지수(V-Dem)를 통해 측정된 각 국가의 민주주의 수행력은 스페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나타냈다. 그리스는 자유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등 대부분 지수에 걸쳐 가장 낮은 수행력을 보여주었으며, 한국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높은 수행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평등민주주의의 경우 그리스보다도 낮은 수행력을 나타내었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시기 이행기 정의 조치의 지속성, 경제위기 등 기타 변수의 통제 문제와 국가능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이행기 정의 조치의 지속성과 국가 능력이 ‘제3의 물결’ 기간 동안 이행을 경험한 국가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 요인이라는 탐색적 가설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