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Youth Drug Crime Status and Measures

본 연구는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마약류의 유입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역시 심각한 상황에서 청소년 마약류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마약류 피해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마약류 남용과 피해사례 등에 관해 학교내에서의 주기적인 교육의 실시가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수사력 강화 및 마약 전문수사관 증원으로 마약류 전담수사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전문수사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신종 마약류 단속 및 모니터링 강화로 취약경로 특별단속, 클럽 등 주요 발생지역 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형사처벌 강화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 마약 사범 단속 강화로 국제공조의 강화 등 국제협력의 강화도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강화로 지역사회와 함께 유흥가 주변 등 특정 지역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 정기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