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ion to Expand the Use of Underground Facility Information in Excavation work for Prevent Safety Accidents in Underground Spaces

본 연구에서는 지하시설물 정보 현황 및 굴착공사 관련 법제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굴착공사 시 지하시설물 정보 활용의 편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굴착공사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국가건설기준에서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지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굴착작업 전 가스관, 상하수도관, 지하케이블, 건축물의 기초 등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하고 굴착 시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시설물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굴착공사 시행자가 지하시설물 조사를 위해 우선적으로 높은 품질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통해 구축된 지하시설물 정보의 활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서는 굴착공사를 위한 사전조사에서 지하시설물에 대해 조사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통해 구축된 높은 품질의 지하시설물 정보를 사전조사에 활용함으로써 지하시설물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품질이 확보된 지하시설물 정보를 굴착공사에 활용한다면 줄파기 간격을 늘릴 수 있어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시간을 줄이고, 지하시설물 조사를 위한 인력 및 비용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통해 구축된 높은 품질의 지하시설물 정보에 대한 활용 확대는 굴착공사에서 공사비용 및 시간을 감소시키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