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ignified Death of a Patient with Terminal Dementia

첨단 바이오 기술의 급성장으로 인해 기대수명이 늘어나며 고령인구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노화로 인한 건강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불치병 환자에 대하여 안락사, 조력존엄사와 같은 자유 의지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제도가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종의 자살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윤리적,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인간다운 삶을 마감하려는 국내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명의료 중지, 거부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안락사, 조력존엄사에 대해서는 법률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안락사, 조력존엄사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가 많으며, 심지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사회적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br/> 현재 우리나라는 말기 암 환자와 같은 불치병 환자에 대한 삶의 마감 행위에 대한 법률적, 윤리적 논의는 많았지만, 말기 치매 환자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초고령사회로 인해 치매 환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말기 치매 환자에 대한 안락사, 조력존엄사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는 뇌사 환자와 달리 말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엄청나게 민감한 연구 주제라고 사료되지만, 치매 환자의 급증으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주변인들의 고통 등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만약 제도적 준비를 한다면 어떠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 자체가 학술적으로 의의를 가진다고 보았다. 우선 말기 치매 환자에 대한 우리나라 관련 법과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분석과 이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말기 치매 환자의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법률적, 사회적 쟁점으로 어떠한 것이 존재하며, 현재 의료사각지대에 존재한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복지와 사회적 처우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