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mproving Presidential Water Commission in case of water Risk-Focusing on water security related laws-

물은 사회가 자원으로서 물을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고 이러한 전환을 지원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물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부의 역량인 물 거버넌스로 구축된다.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은 국가 중심의 군사적 관점에서 개인 및 공동체 중심의 인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안보 개념의 확장은 기존의 국가중심 안보에서 인간중심 안보로 확장되면서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도 안보 인식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물 안보(Water Security)의 당위성은 일정한 지역과 시간에서 수자원 가용성의 감소, 수질 악화, 물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와 그로 인한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사용자 간 갈등에 근거하고 있다.<br/> 물 안보는 물 위기(Water Risk)상황에서 악화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의 수자원 관련 국내법은 주로 행정주체 간 협력 보장이라는 제한적인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 인해 물의 양적 공유와 분쟁해결수단을 마련하는 문제에 치중되어 있다. 「물관리기본법」의 경우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여 「하천법」의 제정 이후 자연재해 대비·수자원의 활용·수리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었던 물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연계·협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물 안보적 관점에서는 ①군사목표물로서 댐 관리 문제 ②산업폐수의 재사용 문제 ③지속가능한 물 순환 과정에서의 지하수 수질 관리 ④홍수 관련 규범의 책임기관의 분산화 ⑤지반침하에 대비한 사전예방 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합 수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물관리위원회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물 안보의 범위는 물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까지 포괄하여 관리해야 하며,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