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Deal with Drunk Person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일선 현장 업무 중 가장 힘들며, 소극적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취자에 대한 처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존에도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본 내용에서는 현장 경찰관 및 신임 경찰관들이 치안 현장에서 접하는 주취자에 대한 실질적 발생 문제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대처 방안을 제시하였다.<br/>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포함한 법집행의 이론적 내용과 그와 관련된 제도적 검토, 그리고 여성 주취자에 대한 대응 및 주취자의 인계처리와 관련된 보호조치 등의 사건·사고를 다룸으로써 신임경찰관 및 현장 경찰관이 치안 현장에 임하였을 때 적극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찰관이 현장에 임할 때 주취자 대응에 있어서의 결과보다는 과정의 중요성 부분을 중요히 다루고자 하였다.<br/> 이론적 배경으로 주취자의 개념 및 유형을 살펴보고, 주취자의 주요범죄에 대한 현황 분석, 그리고 외국의 주취자 대응 사례를 짚어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실질적 내용인 주취자 대응에 관한 처리방안 검토로, 먼저, 주취자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등)과 관련된 법률적 검토, 그리고 전문 보호시설 설치 및 관련 기관들의 주취자 문제에 대한 근거 법률 개정 등 협력체계 개선과 관련된 제도적 검토, 아울러, 여성 주취자를 대할 때의 주의사항 및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의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적극적 보호조치의 내용이다. 이는 주취자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임하게 될 때, 주취자에 대한 회피보다는 적극적으로 현장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논의는 경찰관들에게 주취자 처리 문제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이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줄임으로써 기타 중요 사건 예방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