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ies on the Subject Matter of Tax Litigation ― Focusing on the Conflict between the Absorption Theory vs. the Coexistence Theory ―

본 연구는 그간 당초처분 내지 당초신고와 증액처분과의 관계에 관해 흡수설을 고수해 왔던 대법원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조세소송의 구조 하에서 흡수설이 여전히 소송물 이론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보다 일관된 논리를 제공하면서도 조세소송의 현실에 부합하는 이론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br/> 본 연구에서는 소송물과 조세소송에 관한 일반이론을 먼저 살펴보고, 이 문제에 관해 기존에 제시되었던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비교․분석, 현행 법에 대한 해석, 다른 국가의 법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등을 동원하였다.<br/> 대법원이 고수하고 있는 흡수설은 여러 국면에서 지나치게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일관된 이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론적인 일관성, 조세소송관계의 간명함, 일반 행정이론과의 관계, 경정청구제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병존설의 채택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초처분이나 당초신고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흡수설에 비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는 미국 판례법에서와 같이 증액경정분의 범위 내에서 ‘공제의 항변’을 인정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br/> 본 연구는 당초처분 또는 당초신고와 증액경정처분 간의 관계에 대해 흡수설을 취해 왔던 대법원의 입장에 변화가 필요하고, 이 쟁점에 대한 보다 일관된 논리와 원활한 조세소송의 운용을 위하여 병존설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