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the Ownership of Space Resources

민간 기업들의 우주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우주자원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달에 있는 헬륨-3은 지구에는 얼마 존재하지 않지만, 달 표면에는 약 110만 톤의 헬륨-3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약 25톤의 헬륨-3는 미국에서 1년 동안 사용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또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2032년에는 달에 착륙하여 자원을 채굴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하였다.<br/>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일찍이 2015년 우주자원의 채굴과 소유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고, 뒤이어 룩셈부르크, 일본,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우주자원법을 제정하며 우주자원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각 국가의 우주자원법상 우주자원의 소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