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imitations of Existing International Regime over Land-Based Source of Marine Plastic and Suggestions for New Plastic Convention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은 다양한 활동과 복잡한 인과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다면적 문제이다.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은 전체 해양 플라스틱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세계 인구의 약 40%가 해안에서 10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육상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제사회는 2022년 나이로비에서 개최한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열린 4차례의 회의를 통해 플라스틱 협약의 초안을 발표하였다.<br/>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제정될 예정인 플라스틱 협약이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명시해야 할 규정에 대해 제언하고 궁극적으로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양오염 및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국제레짐의 주요 규정을 살펴보고 그 한계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제정될 플라스틱 협약에 담겨야 할 필수 규정에 대해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