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ining Inequality in Liberal Democracy : From the Perspective of Hongik Ingan Ideology

본 논문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균등 문제를 홍익인간사상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 추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비약적인 물질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재산권을 본질로 하는 개인의 자유에 절대적 가치를 두어 부의 집중과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권력의 왜곡과 사회적 양극화를 낳아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자유는 모든 도덕적 요구를 선행하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경제적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나 공동체의 개입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저항을 받는다. 홍익인간사상은 조화와 상생을 통한 경제적 균등을 강조하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가치체계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관과 균등의 개념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홍익인간사상의 철학과 이를 근현대 국가와 정치이념으로 제시한 민세 안재홍의 다사리 정치이념과 조소앙 삼균주의의 균등론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경제적 불균등을 내재한 자유민주주의의 내재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