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 Measures for the Use of Non-Public Material Information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Regulatory Framework of the Capital Markets Act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으며,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그 규제 체계를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등으로 제재하고 있다. 특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은 중요정보를 내부정보, 내부정보에 준하는 시장정보, 그 외의 시장정보로 구분하고, 내부자와 준내부자 등 지위 여부를 중요 판단 요소로 삼는다. 정보 및 지위 여부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보아 형사처벌 등의 대상으로 삼거나,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아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 체계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자본시장법의 규제 체계를 따르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및 발행인과 관련된 정보를 내부정보로 구분하고, 시장정보 중 내부정보와 동등한 수준의 정보와 그외 일반 시장정보를 구분하여 규제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의 탈중앙화 특성으로 인해 거래 체결이나 가격 결정에 관여하는 제3자를 준내부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제 체계를 가상자산 시장에 도입함으로써 법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도입을 통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