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Digital Evidence: Focused on the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KICS)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필수적인 디지털 증거의 전자적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방법 현행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논하고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결과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은 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도입하고, 검찰과 경찰이 디지털 증거를 관리하기 위해 각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들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원본성 유지에 한계를 가지며, 특히 법원까지의 완벽한 자료 교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결론 이에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증거 통합관리체계의 구조와 설계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전자화하며, 각 수사기관별로 운영되던 디지털 증거 관리체계를 통합하여 진정성, 무결성, 연계 보관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