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the Rational Operation of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수 상레저활동의 다양화로 수상레저 인구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상레저안전법｣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급변하는 수상레저 환경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한계에 직면하면서 제정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자들 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청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보수적·제한적으로 받 아들이기보다는 다소 수상레저기구 산업 확대에 치우친 완만한 수용 과정을 거치면 서 이에 따른 여러 문제를 내포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다루 고 있는 관련 법제의 경우, 선박(어선)의 안전과 관련한 타법(｢선박안전법｣ 및 ｢어선법｣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검사 관련 규정들을 수용하면서 수상레저기구의 본래 사용 목적(용도) 및 여러 주요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기보다는 그 세력 확장에 중 점을 두고 있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수상레저활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극히 제한된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세부 요건들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에 따른 “어선”과는 달리 사용에 있어 그 한계를 명확히 제한하는 등의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용과 관련한 검사규정 등이 현 실정에 맞게 적절한 내용으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