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Diagnosis and Analysis Framework on Economic and S&T Security Legislation

본 연구는 한국 정부 각 부처의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안보 관련 법제들을 진단·분석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전략기술 관련 법률들에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각 법률의 정책적 지향점 및 정책철학, 국가정책 추진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보완 방향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글로벌 패권 환경과 그 속에서 부각된 경제안보 관련 개념 고찰과 조사를 바탕으로 그 특징 요인들을 키워드 체계로 유형화하여 도출하고 경제안보·과학기술안보에 특화된 법제 진단·분석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이후, 최근 제정되었거나 제정을 준비 중인 전략기술 관련 법제들에 대해 프레임워크 항목별로 특징을 체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의 체계적 신흥안보 전략 수립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 독특한 법제 분석방법론을 제안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프레임워크 개발 프로세스를 일반화하여 해외 법률에도 적용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타 분야 법률 진단·분석에도 활용함으로써 법제 정책적 확장 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