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namic interactions among patent application, R&D, economic growth, and the government in Korea

본 논문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국내 특허출원에 주목하여 특허, R&D, 경제성장, 정부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주로 이들 간의 단방향 관계를 탐색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벡터자기회귀 모형,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임펄스 반응 함수, 예측오차 분산분해 등을 이용하여 동태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세 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경제성장은 특허출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특허출원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R&D 지출과 특허 관련 정부 정책은 특허출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특허출원은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 중장기적으로는 GDP와 R&D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며, 과거 특허출원은 기저효과로 작용하였다. 이는 최근 국내 특허출원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때문이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2~3년 내에 그 효과가 사라지고 결국 국내 경제 상황과 R&D 활동의 강도가 향후 국내 특허출원을 결정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