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lementation of Tattooed on the Face and Sent into Exile and Changes in Five Forms of Punishment of the Song Dynasty : Focusing on 『History of Song Dynasty』 「Treatise on Penal Law」

당 전기 율령에 규정된 유형은 무기추방형(종신형)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후기가 되면 유형인에 대한 강제 이동은 이수 대신 배소지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동시에 은사에 의한 방환이 법전에 편입됨으로써 점차 유기추방형으로 전환되었다.<br/> 자배형은 절장법의 시행에 따라 장형과 사형만으로 운영되었던 송 초기의 형벌체계를 보완하였고, 그 결과 송대 형제에서 보편적·핵심적인 형벌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송대의 자배형은 자면+배류와 자면+배군으로 분화되어 있었지만, 형벌의 운영 면에서는 자면+배군이 중심이었다.<br/> 자배형의 구성요건과 자배의 처벌 방식은 일반민과 관리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일반민을 대상으로 한 자배의 처벌 방식은 자면+배군이라는 2종의 형벌이 혼용된 방식, 결장+자면+배류·결장+자면+배군이라는 3종의 형벌이 혼용된 방식이 있었고, 각 방식에 적용된 자배형의 구성요건은 강도죄·겁도죄·절도죄와 재범자였다. 이와는 달리 관리를 대상으로 한 자배의 처벌 방식은 결장+자면+배류·결장+자면+배군이라는 3종의 형벌이 혼용된 방식과 배류 또는 배군이라는 1종의 형벌로 된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각 방식에 적용된 자배형의 구성 요건은 모두 수뢰죄였다.<br/> 송대 배군형의 배속지는, 건국 초기에는 장형·도형에 처해진 죄인에 대하여 배소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진종 이후 이소(거리의 원근)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송대의 자배형은 장형에 배소와 이소가 병과되는 체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체계로 운영되었던 자배형의 배속지는 남송초에 14등급으로 서열화되었고, 이러한 서열화는 원칙적으로 남송 말까지 준수되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History & the Boundaries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52271/pkhs.2024.08.129.481
Primary Topic
Consumer Perception and Purchasing Behavior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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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mplementation of Tattooed on the Face and Sent into Exile and Changes in Five Forms of Punishment of the Song Dynasty : Focusing on 『History of Song Dynasty』 「Treatise on Penal Law」

Youngseop Jun
History & the Boundaries
Consumer Perception and Purchas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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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Tattooed on the Face and Sent into Exile and Changes in Five Forms of Punishment of the Song Dynasty : Focusing on 『History of Song Dynasty』 「Treatise on Penal Law」

Youngseop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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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당 전기 율령에 규정된 유형은 무기추방형(종신형)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후기가 되면 유형인에 대한 강제 이동은 이수 대신 배소지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동시에 은사에 의한 방환이 법전에 편입됨으로써 점차 유기추방형으로 전환되었다.<br/> 자배형은 절장법의 시행에 따라 장형과 사형만으로 운영되었던 송 초기의 형벌체계를 보완하였고, 그 결과 송대 형제에서 보편적·핵심적인 형벌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송대의 자배형은 자면+배류와 자면+배군으로 분화되어 있었지만, 형벌의 운영 면에서는 자면+배군이 중심이었다.<br/> 자배형의 구성요건과 자배의 처벌 방식은 일반민과 관리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일반민을 대상으로 한 자배의 처벌 방식은 자면+배군이라는 2종의 형벌이 혼용된 방식, 결장+자면+배류·결장+자면+배군이라는 3종의 형벌이 혼용된 방식이 있었고, 각 방식에 적용된 자배형의 구성요건은 강도죄·겁도죄·절도죄와 재범자였다. 이와는 달리 관리를 대상으로 한 자배의 처벌 방식은 결장+자면+배류·결장+자면+배군이라는 3종의 형벌이 혼용된 방식과 배류 또는 배군이라는 1종의 형벌로 된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각 방식에 적용된 자배형의 구성 요건은 모두 수뢰죄였다.<br/> 송대 배군형의 배속지는, 건국 초기에는 장형·도형에 처해진 죄인에 대하여 배소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진종 이후 이소(거리의 원근)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송대의 자배형은 장형에 배소와 이소가 병과되는 체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체계로 운영되었던 자배형의 배속지는 남송초에 14등급으로 서열화되었고, 이러한 서열화는 원칙적으로 남송 말까지 준수되었다.

History & the BoundariesVol.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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