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the Application of Aviation Security to K-Drone Delivery Systems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법인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에 의하면, 항공보안은 범죄로부터 항공교통 시스템과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의미한다. 드론이 이미, 군사적 공격에 사용되었고, 범죄조직에 의해서도 사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드론 운영과 관련한 보안문제를 제외하고 드론배송 산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항공안전에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유인기 항공에서 적용해 온 부속서 17과, 드론 비행의 기술적 특성이나, 드론배송의 사업 행위를 고찰하여 보안 문제를 논의해 보고 드론배송 산업 체계를 적절히 설계하여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드론은 저고도의 인구 밀집 지역을 운항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보안문제가 유인기보다 심각할 수 있으며, 드론 운항의 사회적 수용성(social acceptance) 개선을 위해 초기부터 보안대책을 철저히 수립·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형 드론배송 체계에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수립한 항공보안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존 항공보안에서 규정하는 의도적인 범죄인 불법방해행위에 근거하여 드론배송에 나타날 수 있는 드론범죄를 도출하였고 이러한 드론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확보 방안들을 드론배송에 참여하는 정부, 관기관지자체, 드론배송사업자, 소비자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항공보안 적용방안들이 K-드론배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보안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안체계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