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the Projection of Global Norms Regarding Space Debris Mitigation to South Korea’s Legal Regime and Its Application

본 논문은 우주쓰레기(Space Debris) 경감에 관한 글로벌 규범의 국내법적 구현 및 법률관계 적용에 관한 연구이다. 즉, 우주쓰레기를 규율하는 글로벌 규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와 그러한 글로벌 규범이 우리나라 국내법 및 정책에는 어떻게 투영되어 있고 구현되어 있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또, 이의 법률관계 적용상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우주쓰레기를 규율하는 직접적인 글로벌 규범에는 우주쓰레기 경감에 관한 UN COPUOS 가이드라인 (2007)이 있다. 이는 우주쓰레기 경감에 관한 UN 외기권 평화적 이용위원회의 첫 번째 규범이며, 총 7개의 가이드라인으로 이루어져있다. 이후 2019년 UN COPUOS 우주활동 장기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보다 포괄적인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관한 것으로, 이중 우주쓰레기 추적·관찰 정보의 공유, 우주쓰레기 수 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법의 투자 등 우주쓰레기 경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국내 우주 관련 법률에서 우주쓰레기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은 없으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등에서는 우주개발,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위험 대비 등의 측면에서 우주쓰레기 관련 사항을 규율한다. 그러나 국내 우주 관련 법에는 ‘우주쓰레기’를 포섭할 수 있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개발 진흥법상 ‘인공우주물체’ 개념은 그 정의상 파편 형태의 우주쓰레기를 규율할 수 없다. 따라서 ‘인공우주물체’ 개념에 기초한 ‘우주위험’ 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우주개발 진흥법상 ‘우주쓰레기’ 개념을 신설하거나 및 인공우주물체의 정의를 수정하여 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