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ughts the Concept of Space Securit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2013년 8월 18일 한미일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정신」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특히 우주영역에서의 위협, 국가 우주 전략, 우주의 책임 있는 이용 등을 포함한 우주 안보 협력에 관한 3국 간 대화를 한층 더 증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우주와 관련하여 현재 그리고 향후 한미일 3국의 공동 관심 사항이 우주안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주 안보란 무엇인가? 우주 안보를 경제 안보, 식량 안보, 보건 안보, 군사 안보 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우주 안보와 여타의 안보 간에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후자가 지구 표면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전자는 최소한 지구궤도로부터 시작하는 우주영역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안보란 일반적으로 ‘위험 또는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의미하며, 공격에는 위협이 포함된다. 따라서 우주 안보는 우주영역에서 위험 특히 위협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유엔은 2023년 12월 채택한 결의를 통해 국제 안보에 있어서 우주시스템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모두 인정하고, 국가들은 국제 안정과 안보 유지에 반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우주기술을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평화와 안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언급한다.그러나 보유 중인 우주기술 역량 및 우주자산의 규모, 지정학 위치, 외교관계,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등에 따라 우주영역에서 위협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주영역에서 위협의 인식은 국가의 고유한 판단의 대상이며 주관적일 수 있다.그러므로 국가는 위협의 인식 정도에 따라 우주의 책임 있는 이용을 유형화하고 국가 우주 전략의 방향, 구체적인 목표 등을 수립한다. 즉, 우주 안보를 달성하는 목적, 방법 등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한미일 3국이 우주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각국이 생각하는 우주 안보에 대한 정확한 상호 이해가 필수이다. 이를 위해 우주 안보에 대한 한국의 정책을 간단히 살펴 본 후, 2023년 6월 우주안전보장구상(宇宙安全保障構想)을 수립한 일본의 우주 안보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