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Aspects of Commercial Private Human Space Flights

2021년, 뉴스페이스의 실질적인 개막이 Virgin Galactic, Blue Origin, SpaceX와 같은 민간 기업들의 ‘유인우주비행’으로 이루어졌다. 상업적 민간우주비행은 ‘우주관광’이라는 범용적 형태로 보다 구체화되어, 각 우주선진국들의 국내 우주 입법의 추동력이 되고 있다. 점진적으로는 우주관광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형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민간우주비행 산업의 발전과는 별도로 그에 관한 법적 문제 내지는 규제 정책에 관한 논의도 다양한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우주비행과 우주관광, 우주비행의 유형별 규제, 우주비행을 위한 발사 서비스 및 보험제도, 민간우주비행과 구조의무, 우주비행사업자에 대한 허가ㆍ관리ㆍ감독, 민간 우주비행과 배상책임 등 모두 독립적인 분야를 이룰 정도로 폭 넓은 수준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민간유인우주비행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 중, 가장 논쟁적이라 할 수 있는 우주비행의 유형별 규제, 우주운송계약의 형태, 손해배상책임에 그 범위를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상업적 유인우주비행의 법적 문제에 관하여는 국내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편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민간우주비행의 개념과 유형을 상세히 정리하여 소개하고, 국제법적 규율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를 토대로, 민간우주비행의 법적 문제 중 특히 준궤도 비행에 관한 논점들을 선별하여 분석ㆍ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는 논의를 종합하여 우리법제상의 시사점을 간략히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