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clear policy and public opinion in Korea and Japan: Lessons from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일 양국의 원자력 정책은 상반된 전개를 보였다. 일본은 2012년 9월 ‘원전 제로’를 최종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에너지·환경정책을 발표한 반면, 한국은 2011년 11월 원자력 이용 및 원전 수출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2010년대 일본은 원자력 이용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에 비해,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무관하게 원전 확대정책을 유지해 왔다. 양국의 이러한 원자력 정책의 차이는 국민 여론에 기초한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논문은 출발했다.원자력 산업은 입지의 선정에서부터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여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여론을 수용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 논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양국의 원자력 여론은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러한 여론변화는 원자력 정책 전개에 반영되었는가 하는 점을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일정 정도 국내의 원자력 여론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원자력 여론이 국가의 원자력 정책에 직접 연계되지 않는 형태를 보여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년 정도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반원전 여론이 강해졌지만, 그 이후는 원전사고가 한국에게 직접적인 교훈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이후의 10년간의 한일 양국의 원자력 여론과 원자력 정책 간의 상관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