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gulation of Cross-border Transfer and Distribution of Data under the WTO Agreement

디지털 경제화 하에서는 사물이나 서비스의 제공에는 종종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주체의 네트워크가 관련되어 있어, 그러한 주체간에 정보의 유통이 불가결하다. 그 때문에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과 다양한 공공정책 목적과의 트레이드오프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금융감독 등 규제의 실효적인 실시, 산업정책, ELSI, 안전보장 등의 관점에서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을 규제하고, 데이터 현지화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 다양한 공공정책 목적 중 어느 공공정책 목적을 중시하는지는 각국·각지역에서 다르다.<br/> 각국에서는 이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한 법적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지만, 한편 프라이버시 보호나 보안 등 다양한 국내 공공정책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요구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현지화 규제 및 기타 형태로 규제 개입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유통에 관해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은 다른 3개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br/> 미국은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에 대한 제약을 한정하려고 해왔다. 예를 들면, 2012년에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전자상거래 장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정보유통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br/> 한편, EU에서는 개인 데이터의 보호는 기본권이라고 생각하여 개인 데이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왔다. 1995년 10월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 및 해당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지침’(데이터 보호지침)을 채택하였고, 이 지침 제25조에서 개인 데이터의 제3국으로의 이전은 해당 제3국이 충분한 수준의 보호(adequate level of protection)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한 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이어받아 2016년 4월 채택된 ‘개인 데이터취급과 관련된 자연인 보호와 해당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칙’(일반 데이터 보호규칙: GDPR)에서도 개인 데이터의 ‘충분한 수준의 보호’가 EU 밖으로 개인 데이터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br/> 중국은 2017년 제정한 네트워크 안전법 제37조에서 중요정보 인프라스트럭처의 운영자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에서의 운영에 있어서 수집, 발생시킨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는 국내에서 보존해야 한다.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 국외에 확실히 제공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네트워크 안전 정보화기관이 국무원의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제정하는 변법에 따라 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국가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국가 간 데이터 유통과 다양한 공공정책 목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가 과제이다.<br/> WTO 협정은 디지털 무역 내지 국가 간 전자상거래의 관점에서 국가 간 데이터 유통을 규율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비스 무역 일반협정(GATS)은 국가 간 데이터 유통을 규율하는 데 있어서 여러 한계에 직면하고 있지만, WTO 선례 및 해석상의 논의의 축적은 국가 간 데이터 유통 자유화와 ‘신뢰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또한 FTA 분야에서는 WTO 차원에서 합의할 수 없는 새로운 규칙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CPTPP 협정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국가 간 데이터 유통을 직접 대상으로 한 규정이 마련되는 등 균형점 모색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자유로운 국가 간 데이터 유통과 공공정책 목적의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공공정책 목적에 입각한 국제적 조화의 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라고 하는 글로벌 수준의 국가 간 데이터 이전과 유통의 대응 현상에 대해 점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