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isks and Responses to Cyber School Violence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대화, 정보교류와 습득, 집단 모임 등 학교생활을 현실세계와 동일하게 향유한다. 즉 가상공간에서의 학교활동은 자유롭고 편리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반면,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일탈과 범죄를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br/>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폭력은 언어폭력, 따돌림, 성폭력, 스토킹 등 유형이 다양하고 지속ㆍ반복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불안감과 고통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위험이 증대된다.<br/>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의ㆍ처리과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기관과 수사기관은 사이버 학교폭력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지식이 미흡한 상태라는 점에서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일반적인 학교폭력의 유형에 비해 사회적인 인식이 낮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br/>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제재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 교육은 여전히 변형된 주입식 교육과 성과 중시를 추구하는 시점에서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수사인력과 협력하여 강력한 사건으로 진화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위해 민ㆍ관ㆍ학의 협력을 통한 정책소통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