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Origin Clauses for the Use of FTA in CISG

국제물품매매계약 상 물품의 수입국에서는 관세가 부과되며 상품무역에서 FTA는 특혜관세 적용목적으로 활용된다. 거래당사자는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준수 및 입증 의무가 있는데, 수입국 관세 당국의 FTA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면 수입자는 특혜관세 적용배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br/> 본 연구는 수입자의 입장에서 원산지 검증 대응 실패 및 관세 추징 등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제물품매매계약서에 FTA 관련 의무사항을 반영하고, 필요시 손해배상 청구권 등 권리구제를 받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원산지 관련 조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