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Does Deregulation Increase Local Benefits? - Focusing on Deregulation of Data Center Parking Lot Construction -

본 연구는 데이터센터의 주차장 건설규제 완화를 사례로 하여, 규제완화 대상지역이 어떠한 직간접 편익을 얻게 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완화를 통해 피규제대상인 지역의 데이터센터가 얻을 수 있는 직접편익은 약 1,189-1,174억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데이터센터의 주차장 건설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과 지역은 다양한 간접편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신규기업 유치, 지역민의 소득과 고용 증대 등 경제적인 간접편익 외에도, 여유 부지 활용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사회적인 간접편익이 예상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역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여러 간접편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